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특검이 오늘 어쨌든 구형을 하긴 할 텐데, 선택지가 두 개 밖에 없어요.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. 어느쪽일 것 같습니까?<br> <br>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,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. <br> <br>어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전원을 불러모아놓고 6시간 동안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거든요. <br><br>그 회의에선 무기징역과 사형 두가지 의견이 모두 나왔다고 합니다. <br> <br>수사팀 전원이 각자 의견을 말했고, 조은석 특검이 최종 결론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Q1-1.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근거는 뭐에요? <br><br>일부 검사들은, 비상계엄 선포 시간이 짧았고, 12·12나 5·18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,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사형 의견도 있었다고요. 가능한 얘깁니까? <br><br>네, 어제 회의에서 복수의 참석자가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,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.<br><br>전두환 전 대통령,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범죄인 '내란수괴 혐의'로 기소됐었죠. <br> <br>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, 실제 1심에서 구형 그대로 선고됐던 선례가 있는 만큼,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해햐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. <br><br>Q3. 어쨌든 사형이건 무기징역이건, 유죄가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,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?<br><br>일단 재판부 결론을 지켜봐야겠지만요. <br> <br>유죄를 선고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<br>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. <br><br>유죄가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, 수감 상태로 사실상 남은 생을 보내야하는 겁니다.<br><br>Q4. 그런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두 개 뿐인데, 다른 변수도 있다고요? 무슨 얘깁니까?<br> <br>네, 맞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직권으로 형량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. <br><br>무기징역도 감경을 할 수 있는 건데요. <br> <br>그렇게 되면,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론적으로는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죠.<br><br>하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 65세, 환갑이 넘었잖아요. <br><br>최소 형이 선고되더라도 75세는 되어야 석방될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Q4-1. 사면이라는 변수도 있죠?<br> <br>네,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, 특별사면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. <br><br>30년 전 내란수괴 혐의로 전두환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약 1년 만에 특별사면된 전례가 있습니다.<br><br>Q5. 그런데, 지금 여당은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못하게 막겠다, 입법까지 논의한다고요?<br><br>네, 민주당은 내란죄로 복역하는 경우,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.<br><br>본회의까지 통과되진 않았지만,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법이라 추진 되더라도 위헌 논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Q6.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재판,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끔 끝날 걸로 보입니까?<br> <br>일단 현재 기준으로 이미 재판한 지 10시간이 넘었고요,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><br>결심공판이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. <br> <br>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 6시간도 부족하다,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. <br> <br>재판부가 밤샘 재판을 해서라도 오늘로 끝을 낼지, 구속 피고인들을 일단 돌려보내고 다음 재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